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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책임전가 ‘아동학대법’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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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회복과 교육활동 정상화 위한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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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10일(금) 16:0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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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지난 3월 7일, MBC PD수첩은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나’편(1365회)를 방영했다. 이 방송에서는 교사에 대한 민원인의 무고성 아동학대 사건들과 그 피해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이에 대해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최재영, 이하 충남교사노조)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교육현장을 심층적으로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충남교사노조는 3월 10일 성명을 발표했다.
충남교사노조는 “MBC PD수첩에서 방영된 사안은 충남 도내 학교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라며, “현재 일선학교 교사와 관리자들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방해를 받고있으며, 학교 현장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교사와 학생 사이의 평범한 교육활동 전반이 붕괴됐다는 교사들의 한탄이 가득하다”고 토로했다.
충남교사노조는 “MBC PD수첩에서는 무고성 아동학대신고와 교사의 교육활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시스템을 지적했다. 현재는 학부모가 불평 민원을 제기할 시, 학교장이 교사를 우선 아동학대자로 신고하게 돼 있다”면서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관리자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그 어떤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법률제정의 취지는 퇴색된지 오래다.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면 관리자가 어떠한 조사도 없이 교사를 아동학대로 사법기관에 신고하고, 피해는 교사와 죄 없는 아이들이 입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충남교사노조는 “교육기본법 제 14조 1항과 교원지위법 제2조 1항에 따라 교사의 전문성은 존중돼야 하며, 교사의 교육활동은 보호돼야 한다. 교사를 방치한 것은 교육현장을 방치한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현장에서 열정과 사명감마저 부정당하는 교사의 처우가 이번 MBC PD수첩 방송분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 관계자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뼈저리게 반성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충남교사노조는 “방송에 등장한 교사는 극히 일부”라며 “교육현장에서 말 못하고 민원과 오해, 각종 시비에 휘말려 고통받는 교사들도 많다. 특히 심각한 교권침해를 당하고도 아동학대신고라는 보복이 두려워 교권보호위원회조차 열지 못하는 교사의 고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충남교사노조에서는 이들의 억울함을 구제하고,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물론,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 이하 충남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빠른 시일내에 교권침해를 당하고 아동학대신고와 맞물려 고통받는 충남도내 교사의 교권침해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학생생활지도 매뉴얼을 신속히 제작하여 보급해야한다. 또한 각종 조례와 규정에 명시된 무분별한 아동학대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기를 요구한다.
▲충남교육청은 악성 민원인 고발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무고성 신고와 수사개시에 따른 교사의 직위해제 중단을 적극 요구해야한다.
교사의 교육활동은 공무집행이다. 또한 인권을 보호받아야 하는 인간이다. 다른 노동자가 법으로 보호받는 인권을 교사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이‘공무집행방해’를 당하고 역으로 고소당하는 기막힌 실정이다.
충남교육청은 교사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고객응대근로자’에 준하는 지원방안을 법률적, 제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회에 적극 요구해야한다.
▲교육활동 보호 영역의 사각지대에 놓인 교사(유치원, 특수, 상담, 사서, 보건, 영양교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권보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충남교육청에 요구한다.
충남교사노조는 “학교는 ‘교육’이라는 공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하지만 현장에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사명감마저 아동학대로 변질되는 개탄스러운 현실만이 교사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충남교사노조는 위와 같은 요구를 통해 급격한 교권 붕괴를 막아낼 것이다. 교육 현장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교사노조연맹 및 각종 지역 노조, 학교급별 노조와 지속적으로 연대해 교사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에 힘쓸것이며 이번 방송은 물론 앞으로도 다양한 언론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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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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